제대로된 재판을 받기 의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

제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.

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발전이 된 상황에서 고등법원의 유지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

다듬어지지도 않았고, 추상적인 것이며,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

필요하다면 개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.

조금이라도 문선장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려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