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장애인 조세지원

정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다.

소득세 경감 혜택
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(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)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.
•기본공제：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
•장애인공제：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
•보험료공제：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
•의료비공제：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
•교육비공제：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
•비과세저축：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

이하까지는 소득세·지방소득세 소득분·농특세를 면제
※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(취학·취업이 곤란한 자)의 경우도 공제대상비(과세저축은 제외)
※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

증여세 경감 혜택
 • 장애인이 직계존·비속과 친족(배우자 제외)으로부터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•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.

상속세 경감 혜택
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.

징수유예 혜택
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·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한다.

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
기부금 공제
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(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% 한도)
 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
장애인 보장구,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
개별소비세 면세
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
관세 감면
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
지방세 면세
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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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디벨로퍼아카데미(부동산개발협의회)

글쓴이 : 안병관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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